[뉴스포커스] 문대통령, '검수완박' 메시지…김인철 '겸직 셀프허가' 논란

2022-04-19 6

[뉴스포커스] 문대통령, '검수완박' 메시지…김인철 '겸직 셀프허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하고 검찰과 민주당을 향해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과연 앞으로 '검수완박'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검찰은 집단반발을 하기보다는 수사의 공정성을 돌아보고 개혁에 스스로 매진하라"고 주문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양측을 향한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번 면담 후 김오수 총장은 사퇴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김 총장은 면담 후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인 고검장들과 만나 면담 내용을 전달했고, 이후 고검장들도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 문제점을 설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장 단체사표 등 최악의 상황에는 제동이 걸인 셈이거든요. 이번 면담이 '검수완박' 사태를 풀어 가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문대통령이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악의 사태는 면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사위 어제 자정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야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내에서 공개적인 속도조절론이 등장했습니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반대 의견을 피력한 건데요. 이런 의원들의 비판,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도 영향을 줄까요? 만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윤 당선인측 입장과 달리 당내 공개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민감한 공정 이슈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 있을까요? 정 후보자가 과연 이런 당내 의견을 수렴할지도 궁금한데요.

한편 정의당이 법무, 보건복지, 교육, 여성가족 후보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4명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상황인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간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적중할까요?

이런가운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한국외대 총장 시절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외이사 겸직을 직접 허가하고, 재학생을 상대로 이른바 부모의 금수저 직업을 조사하려 했다거나, 거기에 제자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 장기근무 포상을 하고, 학생에 반말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여러 의혹들이 동시다발 적으로 터진 건데요.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논란이 된 의혹들로만 봐서는 과연 장관 후보자, 그것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한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역사 왜곡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2013년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입니다. 한후보자는 무역협회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고, 박 후보자는 언론인 입장에서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현장 확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납득이 가는 설명이라고 보세요?

이런가운데 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당명은 국민의힘으로하고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맡고, 최고위원 2자리는 국민의당 몫이 됐습니다. 또 지방선거 단일 공천도 합의했는데 이번 합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각에서는 결이 너무나 다른 양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등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중인데요?

당내 6월 지방선거 경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 후보로 나선 김진태 전 의원이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5·18 폄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나온 사과에 진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 연합뉴스TV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경기도 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다자대결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 후보가 김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또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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